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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학교폭력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 신다인
  • 승인 2023.04.12 17:1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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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2년이었던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난다. 가해기록은 학생부종합전형 뿐만 아니라 정시‧논술‧실기 전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대책은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됐다.

가해기록 보존기간이 늘어나고, 기록 삭제도 어려워진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등의 조치 기록의 삭제도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는 등 심의요건도 강화됐다.

가해사실 기재를 피하기 위해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다. 

출석정지, 학급교체와 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이 확대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정시,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들어가게 되어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에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즉시분리 제도가 개선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를 실시해야 하고, 분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동안 가해학생의 학급교체나 출석정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권강화와 사회정서 교육 등의 학교폭력 해결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성인남녀 1천 5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대응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정시 반영에 찬성을 선택한 사람은 91.2%였다.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의 찬성률은 95.3%로 국민 대다수가 학교폭력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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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3-04-12 22:36:17
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국사(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세계사(한나라 태학,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교황성하의 신성성 지속,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파리대학등의 전통과 자격을 반영하여, 주권과 대학학벌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대중언론.사설 입시지를 통하여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주권.자격.학벌없이 대항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윤진한 2023-04-12 22:35:14
후신 연세대),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일것. 성대와 서강대 밖의 리그로 본다면 주권.학벌없는 서울대, 연세대(본캠), 고려대(본캠), 이화여대.이화도 주권.학벌은 없지만, 왜구 서울대가 연세.이화 필요하던 미군정때의 대중언론 도전. 성균관대에 오랫동안 도전을 해와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카르텔은 전분야에서 아주 강합니다.

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

윤진한 2023-04-12 22:34:15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대학은 가급적 학벌이 좋은 Royal대인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나,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계파 예수회 산하의 서강대의 Royal 대학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일류, 명문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및 그 추종세력들)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온 사유로, 무어라고 주장해도, 한국에 학벌이 없으며 일류.명문 타이틀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 Royal 서강대(성대다음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임.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본 점쇠 천황이 세운 마당쇠 대학), 그 뒤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