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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0주년 축사] 고등교육은 ‘기본권’이자 ‘공공재’, 인식 대전환을
[창간 30주년 축사] 고등교육은 ‘기본권’이자 ‘공공재’, 인식 대전환을
  • 김일규
  • 승인 2023.04.11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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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강원대)
김일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강원대)

교수신문 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대학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 라이즈, 글로컬대학 사업 등 최근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는커녕 서울 중심의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시장논리에 기반한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대전환입니다. 대학진학률이 70%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은 더이상 돈 있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하고, 국립대는 물론 전체 대학의 87%를 차지하는 사립대도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인 ‘공공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의 공공성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교수사회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교수신문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화를 위해 지난 20여 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전국교수노동조합도 교수신문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수신문 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교수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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