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학개혁 정책 인식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으로 ‘한계대학 퇴로 마련’이 꼽혔다. 정책 지지도는 66.1%로 가장 높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묻는 주관식 답변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됐다. 한계대학(부실대학)은 70회, 대학 자율성은 48회 언급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교수 35.5%는 ‘한계대학 퇴출’을, 30.7%는 전체 대학 총 입학정원 감축을 들었다. 평생교육 활성화 20.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는 8.8%였다. 기타 의견은 4.5% 였는데,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입학 폐지, 국가 재정지원 확충, 대학 무상교육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계대학 퇴출, 대학교육 재정비해야”

서울지역 사립대 인문계열 P교수는 “한계대학 정리 작업을 새로운 대학체계 구축을 위한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며 “대학개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사립대 사회계열 Q교수도 “생존전략으로 대학을 경영하면 교육의 질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약해진다. 한계대학의 퇴로를 마련해 교육의 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사립대에서 퇴직한 인문계열 R교수는 “무엇보다 부실한 교육을 받게 되는 재학생의 피해가 없게 하고,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다만, 퇴로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에서 면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수들은 한계대학의 퇴로를 마련하지 않으면 공멸의 가능성이 크다, ‘좀비대학’은 신속히 퇴출해야 한다, 전체 인구수 대비 고등교육자의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지역 교수들과 비수도권 지역 교수들의 의견 차이다. 서울지역 교수들은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한계대학 퇴출’을 꼽은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41.6%였고, 두 번째로 평생교육 활성화(29.8%)를 꼽았고, 총 입학정원 감축은 15.5%였다. 

반면에 경북과 충남지역 교수들은 50%가 총 입학정원 감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고, 두 번째로 한계대학 퇴출(23% 내외)을 꼽았다. 한계대학 퇴출보다 총 입학정원 감축이 더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구(45.8%), 부산(45.2%), 광주(43.5%), 경남(40.6%) 순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한계대학 퇴로 방안을 담은 ‘사립대 구조개선’ 법안을 여야 의원 3명이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태규(국민의힘)·강득구(더불어민주당)·정경희(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지난달에 법안을 발의했다.

이태규 의원이 지난달 29일 개최한 ‘사립대 구조개선법’ 공청회에서 사학 경영인들은 법안에 자진폐교와 해산장려금 지급(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 범위)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 법안의 유효기간도 20년을 연장해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등록금 인상 허용’ 75.3%가 요구
70.2% “국립대학법·사립대학법 제정을”

윤석열 정부의 대학개혁 정책 외에도 고등교육 현안과 관련해 대학가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호응도 살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 31일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등록금 자율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대학 총장 39.4%는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대학은 등록금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들은 ‘법적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 허용’에 대해 75.3%가 동의했다. 15년째 등록금 동결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유다.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 제정 등 장기적인 학문정책과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70.2%의 교수가 공감을 표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62.6%가, ‘등록금 인상 관련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 폐지’는 56.9%의 교수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53.1%가 동의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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