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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 기대…‘지방대 정책’은 졸속
‘규제 완화’에 기대…‘지방대 정책’은 졸속
  • 김봉억
  • 승인 2023.04.11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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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학개혁 정책 조사
전국 대학교수 622명 설문 응답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학개혁 정책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에 대학 행정·재정지원 권한 이양’ 정책에 대해 대학교수들은 가장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지지하고 있는 대학개혁 정책으로는 ‘대학규제 완화’를 꼽았다. 

교수신문은 창간 31주년 특집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에 포함된 대학개혁 정책(10개)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다. 전국 대학교수 622명이 응답했다. 

교수들은 가장 지지하고 있는 대학개혁 정책 1순위로 대학규제 완화(30.5%), 대학평가 체제 개편(12.5%), 한계대학 퇴로 마련(9.8%),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6.8%),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6.3%) 순으로 꼽았다. ‘지지하는 정책이 없다’는 답변도 15.8%를 차지했다. 

반면,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대학개혁 정책으로, 지자체에 대학 행정·재정지원 권한 이양(29.7%)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14.0%), 글로컬대학(30개) 집중 육성(13.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구축(6.9%)을 들었다. 가장 지지하는 정책으로도 꼽았던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은 가장 문제가 많은 정책 5위로도 꼽혔다. 

교수들은 ‘지자체 중심의 대학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는 물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말까지 5페이지 분량의 ‘혁신 기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지지도(28.3%)가 10개 대학개혁 정책 가운데 가장 낮았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무는 구조개혁을 한 달만에 제출하라는 졸속 개혁을 강요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76.7%가 동의했다. ‘실질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의견에도 75%가 동의했다. 교수 74.6%는 대학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급조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봤다. 

교수들은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대학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다.

서울지역 사립대 공학계열 A교수는 “라이즈는 지역대학 존속과 육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방기한 면피성 정책”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대학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국립대 사회계열 B교수는 “지역산업구조에 맞춘 연구와 산학활동은 필요하지만, 지자체에 대학교육이 일방적으로 끌려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전남지역 국립대 농수해양계열 C교수는 “지자체에 의해 자율성이 훼손되고 지자체 규모에 따라 지방대 지원 편차가 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이메일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3.92%(신뢰수준 95%)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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