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교수들이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의 반헌법적, 반인륜적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동아대학교 지회,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 지회, 전국교수노조 동아대학교 지회,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가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며, 나아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의해 국가의 영토주권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반인륜적 작태”라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국익은 없다고 평했다. “일본의 무도한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해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인 WTO 제소와 GSOMIA 정상화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헌납”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주었을 뿐”이라며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유례없는 직무 유기이자 국가적 존엄을 짓밟는 매국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교수 단체와 학회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한 49개 역사단체 △동국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고려대 교수 80여명 △한신대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이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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