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교수‧연구자 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정부의 배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5일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한 49개 역사단체들이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역사단체들은  “한·일정상회담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대가로 한 굴욕외교의 연장선”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국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는 지난 17일 ‘국가수반의 임무를 저버린다면, 차라리 내려와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에 발표한 해법이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는 결정임을 인정하고 즉시 그것을 철회해야 한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고려대 교수 80여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숙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추진한 윤 대통령의 방일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는 없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신대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도 22일 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무엇보다 일제강점의 역사적 불법성을 입증하면서 민주주의와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내걸고 오랜 기간 연대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의 노력을 짓뭉개버리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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