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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플랫폼 노동 그리고 복지국가
자영업, 플랫폼 노동 그리고 복지국가
  • 최승우
  • 승인 2023.03.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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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외 3인 지음 | 415쪽 | 학지사

지속 가능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복지 전문가들의 담론

팬데믹 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은 이례적인 매출 하락을 기록하였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직업군인 플랫폼 노동자가 등장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 기준에서 불평등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실업급여 수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장 실패로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한국이 자영업자와 새롭게 등장할 근로 형태를 어떻게 포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성인의 궁금증을 풀어 줄 한국형 복지국가 화두가 담겨있는 도서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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