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기 대학교의 ‘관세법’ 강의용 분량(‘보론’과 ‘관세형사법’은 제외)으로 벅차지 않으면서도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준비에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모법(母法)의 실체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법규 내용은 주석에서 가급적 해당 조문만 표기하였다.

관세법을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하도록 관세법전 조문순서별 서술체계가 아닌 거시적·미시적 서술체계로 구성하여 “수출입물품의 신고의무에 관한 통관법규”를 먼저 설명하고, “관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법규”를 나중에 편제하면서, 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제재에 관하여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관련 주요판례와 최근 세관당국이 검거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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