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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지에 달린 대학의 명운
지자체 의지에 달린 대학의 명운
  • 강일구
  • 승인 2023.03.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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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 지역 선정 …대학가 반응
교육부는 지난 8일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곳이다.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7개 시·도가 선정됐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과장은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 관련 백브리핑에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관련 조직을 급하게 만든 곳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학지원에 관심이 있고 조직을 운영하던 곳을 우선 선정했다. 사업계획서를 통해 라이즈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많이 위치한 대전·충남의 대학들은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여파가 글로컬대학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지자체가 글로컬대학 선정 때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전·충남지역 대학의 기획처장 A는 먼저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에 대해 “시범지역 선정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자체의 대처는 실망스러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 “교육부가 기획처장을 대상으로 설명은 했지만 라이즈 시범지역에 글로컬대학 가산점을 준다는 소문은 계속 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충남지역 대학의 다른 기획처장 B도 “글로컬대학 선정에 있어 교육부가 직접 라이즈 시범지역 대학에 가산점을 주지는 않더라도 지자체의 선정 의지는 중요하다. 영·호남지역은 충청지역보다 대학이 더 위험하니까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글로컬대학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그것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교육부 윤소영 과장도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결과를 설명하면서 “글로컬대학 선정에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이즈 시범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글로컬대학 선정에 큰 역할을 한다면, 선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구, 2천966억 지원 프로젝트 기획…경북, 10년간 1조5천억 지원 밝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2025년 라이즈 추진체계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는 연내에 설치한다.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모아서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라이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인 동시에 그간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사업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에 대한 각 지자체가 내놓은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경남의 라이즈 전담조직은 (가칭)인재양성담당관이다. 시범기간 동안 조직을 23명으로 늘리고 대학혁신과 산학협력 관련 부서를 신설한다. 라이즈 전담기관은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가칭)인재양성재단으로 전환해 재단 하위 조직으로 라이즈센터를 신설한다. 경남의 주요 특징은 라이즈센터를 구심점으로 고교-전문대-일반대-평생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정주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주력산업 연구 특성화 대학, 지역전략산업 연계 특성화 대학, 지역정주기반 평생교육체계도 구축한다. 광역-기초-지역기업-지역대학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체계 고도화와 지역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강화한다.

경북은 라이즈 전담조직으로 시범기간 동안 (가칭)대학협력관을  운영하고,  2025년  이후에는 교육정책국을 신설한다. 전담기관은 시범기간 중 경북연구원 또는 경북테크노파크가 맡고 2025년 이후 경북 라이즈센터 법인을 별도로 추진한다. 또한, 경북은 도-시·군 협력으로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를 투자한다. 대학·지역·산업혁신을 위해 10년간 경북 재원 1조5천억 원도 투자할 예정이다.

대구는 시범기간 동안 전담조직으로 교육협력정책관을 설치하고 2025년부터는 대학정책관(과)을 신설한다. 라이즈 전담기관은 시범기간 중에는 대구정책연구원이 맡고 2025년 이후에는 대구 라이즈센터 법인을 별도 설립한다. 대구는 지역산업과 대학의 강점 분야를 고려한 매칭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지원해 인재양성을 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지방비,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총 사업비로 2천966억 원 규모의 대학지원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다. 

지난 8일 라이즈 시범지역 발표 때 교육부 윤소영 과장은 대구의 방안에 대해 “특성화한 대학에 교육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재정지원 사업까지 지원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발전할 수 있게 통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라며 “라이즈 계획이 수립될 때의 모습은 교육부의 지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이 연결돼 통합적으로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각 지역별로 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은  라이즈  전담조직으로  지산학협력과가 역할을 한다. 전담기관은 부산테크노파크 산하 지산학협력센터다. 부산은 대학지원 점담부서를 신설하며 지산학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산학협력브랜치(52개소)를 운영한다. 나아가 지자체-대학 인사교류 제도도 운영한다. 라이즈를 통한 부산형 지역대학지원과 인재양성 체계도 만든다.

전남은 라이즈 전담조직으로 희망인재육성과를 확대해 운영한다. 라이즈 전담기관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확대하며 이를 개편해 라이즈팀을 신설한다. 또한,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 △대학특성화와 구조개혁 △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마련 △글로컬 인재양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과 학생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글로컬 인재양성으로 대학의 특성화 분야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한다.

전북은 라이즈 전담조직으로 지산학협력과를 운영한다. 현재 3명인 조직을 지산학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동안에는 7명으로 운영하고, 거버넌스가 확립되고 기능을 확대할 2023년 10월 이후에는 조직원을 19명까지 늘린다. 라이즈 전담 기관은 시범기간 중에는 전북테크노파크 산하에 JB지산학혁력단을  신설하고  2025년  이후에는 별도 법인을 신설한다. 전북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12대 대학지원 과제를 수립하고 연차별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4대 지역발전 전략은 △사업 추진 체계의 조기 정착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전북형 4대 실행모델 차별화 운영 △기획·실행·평가·환류 전주기 관리 등이다. 전북은 2007년부터 추진한 대학산학관커플링 사업 등의 경험과 성과를 통해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 현안별 중점 대응대학을 지정해 지역대학을 지역 현안의 원인 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로 활용한다.

충북은 시범기간 동안 18명이 소속된 라이즈 추진단을 꾸린다. 라이즈 전담기관은 충북연구원 산하에 라이즈 센터를 신설한다. 충북은 중앙부처 재원을 활용해 △지역정착형 로컬 취창업 우수대학 육성 △생애주기별 직업·평생교육 앵커대학 육성 △미래첨단산업 역량연구 강화 선도대학 육성 △글로벌 문화창조 K-컬처 혁신대학 육성 등 충북형 대학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역의 라이즈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추진 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컨설팅,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이즈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는 체제다.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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