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 이하 학진)은 지난 10일 기초연구과제 최종선정발표 이후 해당분야 단장에게 탈락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본지 406호 참고)

특히 인문사회분야에서 가장 지원규모가 큰 공동연구과제는 탈락률이 87%에 달해 선정결과에 대한 항의가 가장 많다. 과제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자 선정과 심사과정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학진으로서는 다소 억울한 입장. 조성택 인문사회과학단장은 “정식 항의는 없지만 미흡한 심사평, 패널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여태껏 떨어진 적 없었다거나, 매년 신청했지만 한번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등 항의가 다양하다”라고 전한다.

학진의 심사자 선정절차는 2만5천여명의 심사자 풀을 구축하고, 전임 이상이면서 매년 1편 이상의 업적을 낸 연구자 중 인문사회분야 프로그램관리자 86명의 협의아래 심사후보자를 3배수 추천한다. 이어 소속과 학연 등을 고려한 후 중복추천, 지역·성별로 안배해서 심사의뢰 및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연구과제 선정절차의 경우, 신청한 과제에 대해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여부를 학진에서 확인한 후 패널심사단에게 넘긴다. 패널심사단은 연구계획서를 중심으로 독창성, 공헌도, 연구역량 등 전공심사를 거친 후 지원사업의 성격과 신청기관의 의지 등 면접심사를 한다. 이후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예산배정과 예비과제를 선정하고, 이어 중복지원 여부 등을 살핀 후 최종 선정·발표한다. 올해 인문학분야 예비선정과제 중 사전편찬부문의 두 과제가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문제 등으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으며, 이들 과제에 대해 정밀평가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학진은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쳤음에도 선정률이 낮은 이유로 “심사평가 문제가 아닌 예산부족에 기인한 문제”임을 강조한다. 실제 지원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약 76% 축소돼 계속과제가 우선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규과제 지원비는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올 하반기에도 이런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기초연구과제(개인) 지원예산이 66억원으로 예년의 절반수준.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내년부터는 계속과제 부담이 줄어 기초연구과제 중 개인연구에 1백10억원, 공동연구에 2백50억원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이에 학진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예산확보에 역량을 쏟으면서도 계속과제 지원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규과제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학진은 연중 수시로 연구과제 신청과 선정을 할 수 있는 롤링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조성택 단장은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설득력을 갖춘 자유형식의 연구계획서를 내면 A, B, C로 등급을 나눠, A 지원, C 탈락시키지만, B는 일단 보류한 후 모아뒀다가 예산범위 내에서 경쟁을 통해 일부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단장은 롤링시스템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지원자 중 30% 정도는 선정될 수 있는 예산확보,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확보, 그리고 절대평가적 성격을 지닌만큼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 보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신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