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가 현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평가를 교육단체로부터 받았다. 반면, 첨단분야 인재 육성과 인재 양성 전략회의 출범은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규제개혁·권한 이양과 대학 구조개혁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 교육 3단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교육개혁 정책의 평가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교육 3단체는 정부의 10대 교육개혁을 △입시경쟁 고통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점수는 학점과 비슷하게 5단 척도 형태로 진행됐으며 A(매우 긍정적), B(긍정적 영향), C(변화 없음), D(부정적 영향), E(매우 부정적 영향), 관계 없음 등으로 나타냈다.

라이즈는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에서 모두 C(변화 없음)를 받았다. 입시경쟁 고통 해결과 사교육비 경감과는 관계없는 정책이라고 교육단체는 봤다. 첨단분야 인재육성과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은 사교육비 경감과 미래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항목에서 모두 D(부정적 영향)를 받았다. 입시경쟁 고통 해결과 교육격차 해소와는 관련 없는 정책이라고 단체는 판단했다.

종합한 결과가 E(매우 부정적 영향)였던 과감한 규제혁신·권한 이양과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세부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대학규제 개선과 구조개혁은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항목에서 모두 (매우 부정적 영향 E)를 받았다. 입시경쟁 고통 해결과 사교육비 경감과는 관계가 없는 정책으로 여겨졌다. 교육 3단체는 대학 규제개선에 대해 “이런 지표들은 대학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학 측이 불편해 해도 정부가 요구해야 할 기준이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교원 3단체는 “지방대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에 막대한 돈을 내려보내지만 동시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학사, 재정 운영의 정부 관리 역할을 포기하면 결국 지방대 살리기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등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정책은 입시경쟁 고통 해결과 사교육비 경감 항목에서 D(부정적 영향)를,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항목에는 E(매우 부정적 영향)라고 평가했다. 교육단체는 해당 정책에 대해 “특권 교육 기관을 양산할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인지의 문제와 별도로 정부가 중시하는 ‘교육격차 해소’ 흐름과 상충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혁신 지원체제를 위한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에 대해서는 C(변화 없음)라고 평가했다.

교육 3단체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대해 C(변화 없음), 학교 교육력 제고는 D(부정적 영향), 유보통합 추진과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서는 모두 B(긍정적 영향)를 주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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