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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기준 전문대학은 133개교 중 94%인 125개교가 사립대학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정부가 고등교육을 직접 운영하고 재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데 반해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은 사실상 사립대학이 책임져온 것이다.
GDP대비 공교육비 부담 비율도 정부 부담 1.0%(OECD 평균 1.1%)에 비해 민간부담은 1.2%로(OECD 평균 0.5%) 여전히 높다. 과거 정부 재정이 어려웠던 시기에 고등교육을 책임져온 사립 전문대학에 대해 이제는 재정지원 확대 및 각종 규제 개혁 등 정부의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재정지원 규모와 집행 자율성 확대해야
교육부의 2023년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발표로 사립 전문대학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초등(134.4%)·중등(133.3%)·고등(160.4%)은 월등히 높은 반면, 일반대학 66.2% 전문대학은 53.2%로 고등직업교육 지원이 현저히 낮다.
그동안 전문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기술 인력을 길러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을 최소 OECD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올해 교육부의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13조 5,13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 6,126억 원 증가하고, 대학혁신지원 사업 일반재정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1.4배(전문대 1개교 당 39억원→54억원)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보여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장학금과 각종 국고지원 사업은 학생과 교육에 중요한 지원책이지만 대학 예산의 60~70%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경상비로 활용되는 것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2월 교육부가 일부 허용방안 검토를 발표하여 모든 전문대학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14년 동안의 대학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인건비와 경상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각종 대학평가제도 통합과 규제 혁신 절실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등 각종 대학평가는 요구 수준과 평가지표가 제각각이며, 평가를 받기 위한 대학의 행정력 소모가 과도하고 대학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평가체제 개편방안 시안’은 대학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대학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학의 종합평가 외에도 간호인증평가,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보건의료인증평가, 동물보건사양성기관인증평가, 영양사교육과정평가인증 등 전공별 평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평가제도를 통합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평가제도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교육부에 대학규제혁신국이 신설됐는데 이런 학과별 평가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위한 정책 변화 필요
2038년에는 고3 학생 수가 현재의 40만 명대에서 26만 명대로 급감한다.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지만 결국‘신입생 내수시장’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생존은 결국‘신입생 글로벌 시장’공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전문대학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9,905명으로 지난해보다 9.8% 증가했고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35.9% 상승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득 규제 완화와 체류자격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지원정책 등이 요구된다. 각 대학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이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지자체와 기업이 전문대학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지방소멸, 대학소멸, 인구소멸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시대에 고등전문교육과 대학의 문제를 대학과 정부에만 맡겨둘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LiFE사업이나 HiVE 사업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에 투자하고 협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과 지자체의 상호협력은 밀접할수록 윈윈할 수 있으니 대학은 지역사회 산업구조에 필요한 기업맞춤형 인재를 배출하여 기업에 취업시키는 등 지자체, 기업, 대학 간 모범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박명순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