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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는 지역대 정리 신호탄”
“라이즈는 지역대 정리 신호탄”
  • 강일구
  • 승인 2023.02.14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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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대회의,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요구하며 13일 투쟁 선포
“라이즈, 지자체에 구조조정 떠넘기고 교육부는 책임 회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반교육적 폭주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13일 국회에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교수노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지역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지역대와 지역경제 쇠락을 촉진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RISE 체계를 즉각 철회하고 대학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고등교육 주체들과 먼저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반교육적 폭주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13일 국회에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교수연대회의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추진을 들었다. 이들은 대학의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과 운영기준을 대폭 낮추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의 방향은 운영자의 입맛에만 맞게 부담과 비용을 줄이게 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특히,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확보 기준 완화는 ‘최악’이라 했다. 교수연대회의는 겸임‧초빙 비율을 현행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학이 편한 대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지역대의 몰락과 지역소멸을 촉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기준 완화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이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을 재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 했다. 라이즈 체계에 대해서는 지방대의 구조조정을 전면화하려는 사업이라고 했다. 또한, 대학을 관리할 능력과 경험도 없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권한을 넘기는 것은 지자체에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뒤처리를 떠넘기고 교육부는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이즈 체계의 핵심 사업인 글로컬대학에 대해서는 “현재 추산으로 각 시도에 거점국립대 한 곳과 다른 대학 등 약 두 개의 대학 정도를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 대학은 시장에 맡겨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라며 “라이즈 사업은 지역대학을 폭력적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지난 8일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대학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교수 1천56명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는 대화하면서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 교수들의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교수연대회의는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개정추진을 중단하고,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과 정리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국민과 연대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연대회의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교수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 5가지다. 

하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과 ‘RISE’ 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떠받칠 실질적인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라. 

하나,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과 대학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종합적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라.

하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하라. 

하나, 이주호 장관은 대학교육의 주역인 교수들의 거듭된 면담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즉시 성실하게 면담에 응하라. 

하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수연대회의와 지혜를 모아 고등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폭거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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