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이화여대 등 12개교 ‘소형’
300억원 ‘대형’ 지원大 없어 미선정

연간 2천억원대의 대규모 정부재정지원사업인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사업)’에 건국대, 숙명여대 등 전국 21개 대학(대규모 9, 소규모 12)이 선정됐다.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300억원대 ‘대형’(1개 대학) 유형은 선정하지 않는 대신 150억원 규모로 9개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3일 ‘프라임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번에 내놓은 프라임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21개 선정대학에서 총 5천351명의 정원이 이동했다. 이는 해당 대학의 전체 입학정원(4만8천805명)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2017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된다.

대학교육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대학들은 인문·사회(2천626명), 자연과학(1천479명), 예체능(819명) 등 기초학문분야에서 줄인 정원을 공학(4천856명 증가) 분야로 옮긴 것으로 집계됐다. 

프라임사업은 대학이 정원 조정을 포함한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취업·진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진행되고, 올해는 총 예산 2천12억원이 책정돼 있다. 지난 3월 30일까지 교육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은 총 75개교(대형 27, 소형 48)로, 평균 경쟁률 3.57대1(대형 3대1, 소형 4대1)을 기록했다. 대형 유형은 연간 150억 내외, 소형 유형은 연간 50억원 내외로 총 3년간 재정을 지원 받는다.

프라임사업 평가위원회는 △정원 감소 및 증가 분야 선정과 관련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성, 정원 증가 분야와 미래 사회 수요 분석의 타당성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취업‧창업 지원계획, 산업체 등과의 협력방안 등의 적절성 △구성원 간 합의 관련, 학칙에서 정한 절차 준수 여부, 합의에 참여한 구성원의 대표성, 합의과정의 공개성 및 투명성, 축소·폐지 학과의 학생·교직원 보호‧지원대책 △재정집행계획의 적정성, 타 사업과의 중복 방지 계획, 사업 계획의 지속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자체 재원투자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형 유형의 경우, 최고 300억원까지 지원 받는 1개교를 포함해 9개교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사업관리위원회에서 300억원 지원 대학을 선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300억원을 지원받을 정도의 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진 대학이 없고, 300억원을 신청한 대학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교육부와 체결한 ‘교육개혁협약’으로 인해 재정지원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도 5년간 정원 조정, 학사 개편, 교육여건 개선 등에서 연도별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예산 지원 기간은 3년이지만, 추가로 성과관리 기간 5년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밖에도 예산 지원기간 동안 예산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운영상의 부실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사업 중단, 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공학 분야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 등 대학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최초 졸업하는 2021년부터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가 배출돼 인력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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